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초범 형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초범으로서의 지위가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도촬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둑촬영, 일반적으로 도촬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법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유포나 협박 등 2차 및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범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찰죄는 정식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영향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