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초범,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초범 형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초범으로서의 지위가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도촬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둑촬영, 일반적으로 도촬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법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유포나 협박 등 2차 및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도촬범 중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결과, 도촬죄로 인해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반대하더라도 최대 7년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판매, 전시, 상영,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몰래 촬영 대상자의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그 영상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려면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촬초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범이더라도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초범의 경우 형량을 감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촬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가해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촬죄로 인한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촬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학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도촬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성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촬초범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권장됩니다. 도촬죄는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경솔한 대응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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