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언급하자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두 혐의 모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방조죄 역시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감형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크면 큰 만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5억원부터 특가법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카드, 통장, 신분증 등이 사용되므로, 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혐의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일반 아르바이트나 협조자로 오해하고 시작한 경우라도 범죄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되어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런 억울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듣고 기소유예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가 받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다뤘던 사례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현금을 대신 받아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부탁은 의뢰인에게 친구로부터의 요청이었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구의 지시에 따라 총 1억원 가까운 금액을 5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식이 없었지만, 입금된 금액이 상당하게 높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을 인지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죄 금액을 얻지 않았으며, 어떤 혐의에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하여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보변호사 보이스피싱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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