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변경되어서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예전처럼 벌금 형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11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형량은 훨씬 더 높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이유로 도주를 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쳐 도망쳐 버린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대인사고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았을 때는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감형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한다면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쓴 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증명서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증명서와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량을 감형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강경한 태도를 가진 피해자와의 의견 조율이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타임이 있으므로 중대한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혐의가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된다면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으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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