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이라고 하면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안처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취업제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제한이 학교나 학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범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면 교육 시설 뿐만 아니라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모든 장소에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제한을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개 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성범죄 취업제한을 받게 되면 취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름, 나이,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며, 해당 지역에 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에도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신상 정보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됩니다.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는 것과 다르게, 성범죄 취업제한은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성범죄는 절대로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취업제한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용서를 위해 재판에 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 인해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취업제한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이 강화되고 있으며,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장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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