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되는데요.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 범죄로 분류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음주뺑소니 혐의에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뺑소니는 고의적인 범행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며, 음주뺑소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수준이 큽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 처벌 외에도 도주치사죄와 경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2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선고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저녁에 간단하게 반주를 한 후 지인과 약속이 있어 약속장소로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도 사고 확인 후 조치를 하였어야 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순간 잘못 판단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잠시 후 약속장소인 식당에 주차한 후 지인과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금고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수위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경찰조사를 받을때 꼭 봐야하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