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사건을 수백건 관리 해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오늘날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자에 대해 선처를 고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기 때문에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려우며, 초범이 아닌 재범자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 처리법에 따라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자가 다치지 않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후에 가중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행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자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말로만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금주 클리닉이나 차량 매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무면허 음주4진_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3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및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이 있어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가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만취한 직장동료를 대신하여 그나마 술을 별로 안 마신 의뢰인이 직장동료의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위기를 넘기고 생업에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가능성을 두고 신변을 정리하고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담당 재판부 및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경찰조사를 받을때 꼭 봐야하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