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금일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의 개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가하는 범죄로, 그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성범죄보안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선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 형량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가 되어 주변인과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해지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시는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말로만 다시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중에 강요죄나 협박죄와 같은 추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수사초기가 중요한이유는?]

 

 

강제추행죄,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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