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의 핵심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이 어렵게 만들어진다면 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경찰조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경솔하게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을 경우가 많기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재판 단계로 진행됩니다. 검찰,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선처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출석 할때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가해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 처분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억울함과 상관없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하며, 변호사는 합의 경험이 풍부하여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심각한 형사범죄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와 합의 단계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해온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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