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의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혐의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기소가 유예되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 때문입니다. 

다른 범죄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선처가 가능하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등록하는 처분으로,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이 공개됩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으로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종종 술을 마시는 사이였으며, 그날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이 드러났고, 피해자의 고발로 인해 사건이 수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감형요소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합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바른 전략과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경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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