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 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은 무자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 선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병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인한 형사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구속 조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될 경우, 도주차량죄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처벌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희망한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주요 감형 요소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혐의 인정과 진실한 반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반성문 작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알코올 중독치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알코올 중독치료 이수 내역이나 차량 매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에 대한 진정성과 더불어 다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법정에서의 태도: 법정에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법정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고려할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중대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을 다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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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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