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더불어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쳐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홀로 대응해선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방법

먼저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할 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절대 거짓을 이야기 해선 안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기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 들의 경우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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