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개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명시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이제는 이런 불법 콘텐츠 제작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유포된 내용의 유형에 따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가령 유포된 내용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 적용이 일반 성폭력법에서 아청법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내용 유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 자료가 불법 녹음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시적 내용을 유포하려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불법 녹음물 유포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보안조치가 기소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란물 유포 혐의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음란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어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 이상의 혐의를 인정하면 실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포가 단순히 명시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를 받는 또다른 방법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양형위원회가 최종 선고를 결정할 때 명시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요소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불기소 의견서 발급은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기소 의견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를 구형한다면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합의 과정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강제성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강요죄와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러한 합의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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