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징역 혹은 벌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로 얻은 금액이 커질수록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획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사기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기만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로, 피해 금액이 클수록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사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른 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억울하게 받은 경우,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만하여 범죄가 성립되므로, 기망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사기죄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회복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건의 심각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회복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할 때는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재물을 획득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중요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사기(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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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의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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