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 선처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그 상처와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법제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됩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하에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성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검찰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에서 적용되는 무관용 원칙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범죄의 한 형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더라도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사항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최소 몇 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의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죄의 처벌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안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형벌 외에도 보안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모든 유죄 판결에 보안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 차원에서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의 성격으로 인해 단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상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검찰 또는 재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 조사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 또는 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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