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의 음주운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 수준이 높은 범죄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판사가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수준 및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④ 범행 이후의 상황.

이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실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조사부터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 발생하였거나 이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를 표명할 때에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증명서,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금주 클리닉 참여 내역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구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형법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이므로, 가능하다면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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