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현재는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다르며,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장 높은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의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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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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