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존재로 특정지어지는 환경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은 피고인 당사자의 반대 진술과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안카메라 영상, 녹음 또는 목격자와 같은 구체적 증거의 부족은 진정으로 무고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경우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 의도가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성범죄의 영역에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달려 있으며, 불일치를 발견하고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수사관들이 제기하는 주요 질문들의 휘말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조사에 직면하여 무심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추진된 무죄의 항소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무심코 당신의 인격에 불리한 비판을 던지고, 조사관들이 편견을 가진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무작정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영역은 최근에 엄격한 조사와 엄격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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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업무관계로 알게 된 B씨와 단둘이 술자리 이후 **에 위치한 건물 계단에서 B씨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본 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 CCTV,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 후 추가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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