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자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징역형 피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범행을 둘러싼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환경, 유병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을 제출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경찰 조사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로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성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은 과거 재범 전력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차량 판매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 치료 과정과 개인적 성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등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간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나 감형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고유하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양형자료의 종류도 다양한데, 선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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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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