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자유를 억압 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대응전략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할 때 거짓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에 부르는 것이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기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 들의 경우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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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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