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반성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자료 수집: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양형에 있어 어떤 요인이 더 선처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표시,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요인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당신의 의도와 변화 의지에 대해 말로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량 판매 증명서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증거와 같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음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처벌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통해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더 유리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처분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1차 사고로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1) 음주 사실은 인정하나, 그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전화를 거는 중이었으며, 2) 1차사고 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사고가 난 정황, 3) 3차사고 까지 난 상황이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되,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에 관한 책임부분,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 및 가족들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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