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마약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려 9만여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압수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엄격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투약이나 판매와 같은 행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다뤄본 부산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원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형량 선고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부산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나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소지, 투약, 구매, 제조, 밀수, 판매 등 다양한 행위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모든 피의자를 한 번에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수사관들이 더욱 신빙성 있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중독성이 강해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진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마약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부산마약변호사가 동행하면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압박수사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부터 부산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 흡연만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회투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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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구에 있는 모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필로폰 투약혐의가 발각돼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투약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까지 돼, 구속에 처하여질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돼 투약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분량과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이미 투약량만으로도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구속이 되지 않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확보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며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마약투약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은 모르고 한 경우에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혐의를 받는 즉시 본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았기에 수차례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필로폰투약혐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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