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마약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판매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와 같은 경각심이 부족한 처벌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 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 시도한 사람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 학생이나 회사원과 같은 일상적인 사람들도 마약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마약투약 뿐만 아니라 강도, 폭행, 살인,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아져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은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소지에 대한 형사처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 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마약 투약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제조, 알선 등의 경우 벌금 없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수출입과 같이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정형의 최고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특히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밀수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정책으로 인해 마약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혹시라도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을 피하려면 먼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재사회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행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을 드러내고, 마약중독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기 개선 노력을 보여주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과의 협조, 범행 관련 공범자에 대한 정보 제공, 다른 마약범죄의 제보 등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복범죄가 아니거나 범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도 감형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어떠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반성과 노력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마약 혐의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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