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강도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최초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고민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성매매 알선은 감형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성매매 자체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며, 경미하거나 무겁다는 차이를 떠나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 알선의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 30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발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금전 대가를 받았다면 알선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과 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인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1). 직접적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2).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 알선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는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판단은 성인과 다르며, 그러므로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에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최대 2분의 1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감경시키기 어려운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알선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알선 선처를 높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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