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된 형사사건 중에서 무혐의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0건 중 2건 정도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죠.

 

 

특히 회삿돈 횡령죄는 처벌이 유독 강화되어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다뤄지며, 이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량이 2배나 무겁습니다.

 

 

업무상 임무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회삿돈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를 기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2배로 높아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물론 돈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횡령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의 처벌 수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처벌형량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횡령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금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의 형량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횡령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횡령죄는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벗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삿돈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러한 주제로 구성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영상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횡령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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