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강하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 역시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피해 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우 중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반성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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