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아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과기록이나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얻게 되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할 때는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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