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무겁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

= 처벌: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 처벌: 2년 이상의 무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위에서 언급한 처벌은 기본적인 형량입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이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아래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 이 보안처분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훨씬 엄격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에서 취업이 불가능해지며, 평생 성범죄자로서의 라벨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로 받아내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형사 사건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량이 무거워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경찰 조사 중 혐의 부인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자비 없이 무조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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