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선처 가능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추행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게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며, 이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이미 혐의가 명백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확실한 근거 없이는 기소유예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경우를 재판에 넘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대응이 중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경보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감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100% 기소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감형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미미한 경우

- 합의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러한 감형 요소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제출된 자료가 검사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수료, 성범죄 정신과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답할 수 없는 범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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