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처벌이 엄격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처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매각이나 금주클리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다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윤창호 법이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형사 처벌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