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본문 내용 끝까지 읽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수사를 안일하게 여기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서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으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가 분명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인 점, 동종 전과 이력이 없음, 합의 (처벌 불원), 반성 태도 등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형 사유를 단순한 진술만으로 제시하면 수사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 혐의가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대처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처한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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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가기 전 필수로 봐야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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