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선처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선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범죄로, 그러나 종종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이미 유흥, 도박 등으로 낭비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가 경미한 경우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형량만으로도 사기죄의 엄격한 처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처분 수위가 높아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다시 말해, 사기죄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의 집행유예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연기하고 일정 기간 후에 형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며, 경미한 혐의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흔하므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는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후회와 반성을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범행에 미지근하게 가담한 경우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필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상으로는 사기죄도 형량 감형을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큰 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집행유예를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형량 감형의 핵심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죄 집행유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복잡하며 중요한 법률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사기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산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