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초범 형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초범으로서의 지위가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도촬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둑촬영, 일반적으로 도촬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법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유포나 협박 등 2차 및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