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밀반입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밀반입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마약이 유통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밀반입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를 할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마약밀반입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1회 단순 가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밀반입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밀반입도 투약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