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운반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마약범죄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 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투약이나 소지는 본인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을 할 경우 그 사람의 운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판매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가 사회에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운반행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직접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