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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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3. 27. 13: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