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일반인이 상상하는 형량 간의 큰 갭을 가진 범죄로, 그 충격적인 정도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쉽게 생각할 정도로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량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 사례를 기준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