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처분만 받아도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