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비교하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형사사건은 벌금형이라고 선고가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일생상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죄는 모욕적 언사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