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피해자일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낮습니다. 형법 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결코 처벌수위가 낮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