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저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과거에 동일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