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선처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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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7. 3. 17: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들과 달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적발과 수사가 활발해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