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발각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단순 가담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가담 사례로 인해 용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행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조력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는 사기죄로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기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고의 없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즉, 범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의사를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언급하자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두 혐의 모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방조죄 역시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감형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크면 큰 만큼 특정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