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언급하자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두 혐의 모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방조죄 역시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감형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크면 큰 만큼 특정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