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 했던 피의자가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혹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재판부가 형령선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을 참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