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동의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한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때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