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 ​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찰죄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 과거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 불법촬영 범죄는 처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