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많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하게 촬영에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