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선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범죄로, 그러나 종종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이미 유흥, 도박 등으로 낭비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가 경미한 경우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형량만으로도 사기죄의 엄격한 처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처분 수위가 높아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다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 넘어설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