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